한덕수 탄핵 기각 총정리 – 헌재 판단과 재판관 의견까지 한눈에!

질풍노동 2025. 3. 24.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약 87일간의 직무정지 기간을 마치고 즉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헌재 재판관 8인의 판단과 주요 쟁점별 판시 내용, 정치권 반응까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 선고일: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 결과: 탄핵 기각
• 재판관 의견 분포:
• 기각: 5명
• 인용: 1명
• 각하: 2명

기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헌재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2.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묵인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상설특검 임명 회피 (내란 특검)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건의 및 행사 관여
✔️ 당·정 국정운영 구상 발표로 인한 권한 혼동 유도

이러한 행위들이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상 책임과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3. 헌재 판단의 핵심 근거

✅ 비상계엄 관련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또는 계획 수립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거나 정보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계엄을 추진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다수 재판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탄핵 요건의 중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해당합니다.

✅ 특검법 재의요구 관여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당시, 한 총리가 건의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며, 설사 건의했다 하더라도 헌법상 권한의 남용이나 명백한 위법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기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4. 재판관 의견 구도

📌 기각 (5명):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으나 파면 사유로 보기엔 부족
📌 인용 (1명): 직무상 중대한 책임 위반 인정
📌 각하 (2명): 일부 사유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이처럼 “위헌 소지는 있으나 파면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은 탄핵 심판의 법적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5. 정치권 및 사회 반응

💁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된 것”이라며 강력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권은 야당의 탄핵 시도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회피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판 등 다른 헌정 사안의 판단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기각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헌재가 정치적 독립성과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무총리의 헌법·법률 위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요약 정리해보면

항목	내용
선고일	2025년 3월 2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2024년 12월 27일
직무정지 기간	약 87일
재판관 구성	총 8명
재판관 판단 분포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주요 쟁점	비상계엄, 헌재 임명 거부, 특검법 등

헌정 질서와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 수호와 정치적 판단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최후 수단이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공직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경계와 감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남은 절차에서 헌재가 어떤 기준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